대표이사 변경등기 절차와 주의사항 총정리

 

대표이사 변경등기, 언제까지 해야 할까?

대표이사의 변경은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닙니다. 등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 사실을 신속히 등기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이사 변경 시 꼭 알아야 할 절차, 서류, 기한, 과태료 등 실무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번호	소주제
1	대표이사 변경이란?
2	대표이사 변경등기 기한과 과태료
3	대표이사 변경 등기 절차
4	등기에 필요한 서류
5	자주 묻는 질문(FAQ)
6	법무사 대행 vs 셀프등기 비교

 

1. 대표이사 변경이란?

대표이사 변경이란, 회사의 대표권을 가진 임원을 새로 선임하거나 기존 대표를 해임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상법 제389조 및 회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며, 반드시 2주 이내 등기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대표이사 변경등기 기한과 과태료

대표이사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상업등기법 제30조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대표이사 변경 등기 절차

1.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변경 결의
2. 결의 회의록 작성 (법인인감 날인 필수)
3.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준비
4. 등기신청서 작성 및 등기소 제출
5. 등기 완료 후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4. 등기에 필요한 서류

• 대표이사 변경 결의 회의록 (이사회/주총)
•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 신임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 신임 대표이사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
• 등기신청서 (인터넷 등기소 양식 활용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2주 기한을 넘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이 지났더라도 즉시 등기를 진행하고 사유서를 첨부하면 과태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전자등기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6. 법무사 대행 vs 셀프등기 비교

항목	법무사 이용	셀프등기
비용	약 20~30만 원	관인료 및 등록세 등 실비
소요시간	2~3일 내외	3~5일 (직접 서류 준비 필요)
난이도	간편 (대행)	초보자에겐 다소 복잡

 

💡 TIP: 대표이사 변경은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입니다. 등기 기한을 반드시 지키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세요.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